[2021 하반기]5차 코로나 피해 재난지원금 총정리!

 

 

 

[2021 하반기]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 날씨 건강 잘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줄 [하반기 코로나 피해 지원금]은 무엇이 있는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백신 및 방역보강,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배정이 되었고 총 34.9조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3종패키지 17.3조원)

 

먼저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종패키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말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소상공인 피해지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향상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으로는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에 따른 지원이며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매출감소 기준이 추가되어 더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중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 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8일부터 보상절차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국민 재난지원금 : 가구소득기준 80%까지 지원하며, 맞벌이 및 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내가 맞벌이 가구라면 가족 구성원에 +1이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됩니다. 3인가구는 4인가구 건보료를 기준으로, 4인가구는 5인가구 건보료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약 2,034만가구, 4,472만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상생소비지원금 : 전분기(2분기, 4월~7월)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캐시백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4월~7월 평균 신용카드를 30만원을 사용하였고, 재난 지원급이 지원되는 기간에 4월~7월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30만원의 3%초과하는 금액 9천1원 이상에 대해 10%인 901원을 캐시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시이니 본인의 카드 소비액에 따라 캐시백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백신 및 방역보강(4.9조원)

백식 및 방역보강에 배정된 추경예산은 총 4.9조원입니다. 추가확정된 예산은 방역 및 치료, 의료대응체계, 의료인력, 정신건강지원에 배정되었습니다.

• 방역 및 치료 : 코로나 경증 및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제, 방역물품등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격리 및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로 지원이 됩니다.

 

• 백신 및 백신허브 : 백신을 확보하고(1억 9,200만회분)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의료대응체계 :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27개소를 확충하는데 예산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 의료인력지원 : 최근 폭염과 업무랑 급증에 따라 의료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따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영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정신건강 지원 : 코로나 우울증에 따른 격리 및 확진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청년, 아동, 여성 등 코라나 우울증 고위험군의 심리상담 등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2.5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은 총 2.5조원이 지원되며 근로취약계층, 양식업,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근로취약계층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2만명을 대상으로 8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고용 및 청년, 문화, 소상공인 :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 SW 및 조선업 등 현장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인력양성, 고용 안전망 보강 등에 지원이 됩니다. 또한 일자리,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 및 금융 등 4대 분야의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지원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 지원이 되며 폐업이나 저신용 소상공인에 지원이 됩니다.

 

• 양식업 :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업 종사자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량 치패 입식 실증(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의 실증약식을 지원), 재해 예방형 가두리 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결식아동 :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결식아 등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학 또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식사를 하지 못해 결식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12.6조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의 예산이 지원되며,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고 어떤분야에 사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글에서는 각 부처별 지급방식, 지급시기 등 확정안이 발표되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